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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민생침해 금융사기 주의 필요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한은정 고금리 고물가 환경이 지속됨에 따른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가 상장되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자극해 해외펀드나 주식 등의 투자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른바 자본시장 교란행위로 불리우는 불공정거래 행위나 불법투자·투자자문업체 운영에 대한 수사의뢰도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수사부서에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신종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존의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단순 유사수신과 불법다단계, 불법투자 등에 다수 분포되어 있었다면 신종 금융사기는 각종 오픈채팅방이나 SNS를 이용한 유명인이나 기업,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을 사칭한 리딩방도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으며 가짜 수익률을 믿고 큰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회불신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지인이나 기관을 사칭한 대출 관련 사기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 확산 중인 투자리딩방 사기의 경우 투자와 피싱이 혼합된 형태로 피싱조직에서다수의 대포 거래계좌를 사용하고 자금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금을 상품권 업체나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등 점점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다. 신종 사기범죄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추적·검거 이전에 예방이 최우선적이다. △비인가 금융거래에는 깊은 주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 디지털 기기의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안 강화가 필수적이며 △경제거래 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진행하고 미확인 채널을 통한 거래나 투자는 절대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과 비대면을 통해 신종 범죄수법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 기존 보이스피싱, 스미싱, 몸캠피싱, 전세사기, 중고물품사기에서 신종사기인 로맨스스캠, 가상자산(코인)사기, 투자리딩 사기 등 수많은 사기유형을 개인이 알고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사기범죄 대응에는 국가 차원의 정책마련이 필수적이다. 현재 경찰청 소속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의 틀이 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그 제정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은 각종 사기피해 신고를 통합적으로 접수한 뒤 피해의심 계좌 등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갖는 사기 방지 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보호하기 위해 피해신고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신유행 사기수법이나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대국민 경보를 발령할 예정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 국민의 사기범죄 대응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지키기’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정하고 ‘경제적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약속 1호로 발표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불법 사금융 척결 특별단속이 올해 그 첫 번째 테마로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신종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예방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소중한 자산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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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119구급대원 폭행·폭언 피해 근절 홍보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 활동을 하는 구급대원의 폭행·폭언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치와 홍보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19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731건으로 해마다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80% 이상이 술에 취한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및 웨어러블 캠 활용,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등을 추진·운영해 구급대원 폭행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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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4차 회의」 개최지난 5월 9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제4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4월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특수본 구성 이후 1년간(’23. 4.~’24. 3.) 범정부 유관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2. 4.~’23. 3., 19,442명) 대비 약 46.7% 증가한 28,527명을 적발하였고, 이 중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전년 동기(5,070명) 대비 약 94.5% 증가한 9,860명을, 10대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463명) 대비 약 234.9% 증가한 1,551명을 단속하고, 마약류는 전년 동기(915.1kg) 대비 약 2.6% 증가한 939.1kg를 압수하였다. 특수본은 이번 제4차 회의에서 특수본 구성기관들이 모든 역량을 결집, 대규모 마약류 밀수범죄,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 및 엄단하는 등 공급사범에 대한 수사·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중독예방 및 치료·재활을 병행하여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범죄를 근절하기로 결의하였다. 앞으로 특수본 구성기관들은 국내외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공조하는 등 고도로 국제화 조직화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여, 마약류 밀수 유통 등 공급사범을 집중 검거하고, 강화된 처벌 및 양형기준에 따라 엄벌함으로써 마약류 공급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속 총력을 기울이고 마약 범죄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신고 제보자의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상한액을 상향(신고보상금 지급규정 등 개정)하는 한편, 신고 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일명 ’리니언시‘제도), 마약범죄의 중요 범죄수단인 금융거래계좌를 확인시 즉시 지급정지하는 제도(마약류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추진하는 등 마약범죄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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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60명 추가 입국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9일에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60명이 추가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56명의 캄보디아 계절근로자가 입국을 시작해 현재 100여명의 계절근로자들이 관내 농가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 입국을 통해 총 200여명의 근로자가 농촌의 일손을 도울 예정이다. 근로자 입국 즉시, 마약검사・기초건강검진과 입국설명회를 개최해 농가주와 계절근로자 대상 근로조건, 인권 침해 방지 등 안전교육 및 통장개설 신청(농협은행 의성군지부 협조)을 하고 의성경찰서와 보건소의 협조로 범죄예방, 마약예방 교육도 추가로 실시한 뒤 사과, 고추, 가지재배 등 관내 30농가에 배치되어 농번기 일손부족현상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군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의 다수는 전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입국 근로자들로 배치됨에 따라 근로자의 농가 적응을 높이고 농가 또한 숙련된 근로자와 일하게 되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5개월간 근로기간을 마치고 농가와 합의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과 더불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계절근로자들이 빠르게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성군은 오는 7월까지 총 400여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예정이고 이후 하반기 계절근로 사업신청을 통해 수확기 인력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추가로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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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긴급구조 공조 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 간담회 실시대규모 재난 발생 때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확립을 위한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본부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11곳을 방문하여 간담회개최(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각종 대규모 재난 발생 때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지난 3월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본부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11곳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간담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원활한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해 실시됐다. 각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 긴급구조통제단 협의회 운영 및 임무에 대한 협의▲ 풍수해·폭염 등 자연 재난 대응 협력 방안 ▲ 다수 사상자 발생에 따른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영,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사상자 현황관리 ▲병원별 수용 능력 현황 및 환자의 분산배치 등이다. 한편 성산구 관내 긴급구조통제단 관계기관으로는 창원보건소,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창원중부경찰서, 창원 경상대병원, KT 창원지사, 경남에너지, 한국수자원공사 창원권 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가 있다. 강종태 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소방서 간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화재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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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기동순찰1대, 제35회 화도진 축제 대비 불법카메라 점검인천경찰청(기동순찰1대)은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점검해 더 안전한 화도진 축제를 만들었다. 이번 점검은 제35회 화도진축제(5. 10. ~ 5. 12.)를 대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로 추진되었다. 인천경찰청기동순찰1대와 관할 서인 중부경찰서는축제 장소인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지하상가공중화장실 및 행사장 임시 설치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합동 점검하여 축제기간 중 혹시 모를 여성대상범죄 예방 활동을 펼쳐, 화도진 축제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인천경찰청 기동순찰1대 대장(경정 강동진)은 “화도진 축제를 찾는 시민들이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활동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인천경찰청 기동순찰1대는 가시적 순찰을 통한 적극적인 주민 친화적 대민활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한 법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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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순찰대 창설 70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킴이로 자리매김- 특히 자전거도시 세종에서 운영하는 자전거순찰팀에 대해 호응이 높아, 자전거순찰팀 창설 유공자에 대한 경찰청장 감사장 수여식도 열려 - 지난해 신림역, 분당 서현역 등에서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범죄 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하면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직속으로 기동순찰대를 출범하였다. "고 전해 왔다. 기동순찰대는 도보 및 거점 위주 순찰을 통해, 범죄취약 요소와 주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인을 직접 발견하고 즉시 조치하는 문제해결적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도보·거점순찰 특성상 주민과 자연스러운 접촉 기회가 늘어나면서, 지역주민 및 유관단체 등과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협력 치안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의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갖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기동순찰대의 1개 팀을 시청과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 자전거순찰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도시인 세종은 인도가 넓고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어 인도를 주행하는 전동킥보드(PM), 배달오토바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에 세종경찰청과 시청, 시의회가 협의하여 기동순찰대 자전거순찰팀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활동 영상 조회수가 676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4,000여개에 달하는 댓글 대부분이 “세금 낸 보람있다.”, “전국으로 확대해달라” 등 주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범죄 예방 중심으로 경찰청 조직재편이 이루어진 지난 2개월간 112신고 건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인구 증가에 따라 112신고가 매년 6.7%씩 증가했었는데, 경찰청 조직재편 후에 감소 추세로 전환하면서 7.3% 줄었으며, 특히 조직재편의 동기가 되었던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21.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국 유일의 기동순찰대 자전거순찰팀 창설에 유공이 있는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세종시청 유진수 정책수석, 자치경찰위원회 임선호 사무국장과 협력치안에 유공이 있는 세종자율방범연합회 최영환 회장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그리고 기동순찰대 운영에 유공이 있는 경찰관에 대해 표창도 수여하였다. 5. 7. 화요일, 경찰청장 감사장을 전수한 한형우 세종경찰청장은 “기동순찰대가 창설된 이후 비록 단기간의 성과분석이지만, 112신고 등 주요 지표가 향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전거 특화도시인 세종에서는 자전거순찰팀도 운영하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초점을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제 우리 세종의 치안은 시민과 경찰, 시청과 시의회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모두 함께 관심을 기울일 때만이 가능하리라 본다. 세종경찰청장의 경찰청장 표창 전수식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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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여성에게 수면제를 과다복용케하여 사망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 여성 B에게 성폭행 목적으로 수면제 14일치를 먹이고 성폭행하려다가 B로 하여금 의식을 잃어 장시간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 A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경찰 수사에서 A가 몰래 수면제를 먹인 사실, B가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수면제 과다복용에 따른 B의 상태 변화가 살인 범의 인정의 핵심요소라는 판단 아래 검찰은 전면 보완수사를 진행하였다. 검찰 수사결과, A가 몰래 먹인 수면제로 의식을 잃고 움직임도 거의 없이 장시간 누워 있는 B에게 성폭행을 목적으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A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검찰은 A가 다량의 수면제를 소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의문을 품고 처방 경위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실시하여, 피고인이 ‘쪼개기 처방’으로 기준 용량을 초과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밝히고 담당 의사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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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대검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정성을 다한 수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사례 등 다음 4건을 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① 보호자에 의해 유기된 중증 조현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 감독기관, 전담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등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한 사례 [서울동부지검] ② 피의자가 구속되어 홀로 남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아동보호팀 및 수용자 자녀 보호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지원 의뢰하여 미성년 자녀가 기초생활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피의자의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 사례 [인천지검] ③ 경찰에서 혐의없다고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을 전면 재수사 요청하여 강간치상죄 등으로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성관계 영상 삭제조치 요구로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양형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진술서를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례 [홍성지청] ④ 연인관계이던 북한이탈주민 피해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사건에서, 사경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임검사가 피해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송치 직후 지자체 복지팀・주택관리공단・범죄피해자지원 센터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지원절차에 착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한 사례 [경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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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불법적치물은 건설폐기물일 뿐 순환골재가 아니다!”<지난 5월 2일(목) 인천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고발인조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금년 2월 28일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몇몇 시민단체들을 대표하여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약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한 최정규 인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국장을 ‘직무 유기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경찰청 서부경찰서가 지난 목요일(5.2)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당일 오전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인천 서구청은 27년 불법 적치한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둔갑시킬 수 있는 마술사인가? 경찰은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처리현장에 단 한번이라도 가봤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건설폐기물과 순환골재를 구분하지도 못 한다”라고 맹폭했다. 김 회장은 고발인 조사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적치된 것은 폐기물은 방치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이라고 답변한 2020.6.22. 환경부 자연정책실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 처리결과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환경부 답변(국민신문고 갈무리)> 이에 앞서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몇몇 시민단체들이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7년에 달하는 장기간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강범석 청장과 이재현 전 청장이 이를 방치하고 묵인했다고 지난해 8월 16일 전·현직 인천서구청장 등을 ‘직무 유기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대검찰청에 함께 고발한 바 있고,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서구청은 “관내 왕길동 64-4ㅇ30번지 외 16필지에 적치된 것은 폐기물이 아닌 순환골재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이 아니라 순환골재를 적치한 것만으로는 행정처분 등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인천 서구청이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내용은 소가 웃을 일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현재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이 언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해 이루어진 고발사건을 이송받은 인천경찰청은 최근 불송치(혐의가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불법 적치된 현장 조사를 했다면 27년여 방치된 건설폐기물이 어떻게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로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항에 따른 순환골재> 특히, 송운학 의장은 “서구청 진술대로 순환골재라면, 지난 2014년 개최된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전 불법적 건설폐기물을 감추고자 그물망을 씌우고 나무까지 심었는지 알 수 없다. 품질 인증된 순환골재라면 1997년부터 지금까지 수십여 차례 불법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진술 역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전형적인 삼인성호(三人成虎)이자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강조하면서 “폐콘크리트에는 상당한 양의 중금속 발암물질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처벌을 모면하려고 지록위마 꼼수를 쓴 인천서구청을 묵인한 경찰도 공범!”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단체들은 “향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은 물론 현재 옥내화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처리장 2곳을 방치한 강범석 서구청장과 담당들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